배우자와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그 사람의 재산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혼을 검토하고 있더라도 혼인관계의 정리와 부재 중 재산을 관리하는 문제는 구별해야 한다. 민법 제22조부터 제26조는 부재자의 재산관리인과 법원의 처분을 규정한다. 재산관리인이 정해졌다는 이유로 그 재산이 다른 배우자에게 귀속되거나 재산분할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1. 주소·거소를 떠난 상태와 관리 공백을 확인한다
제22조 제1항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이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한다. 본인이 부재 중 기존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단순히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설명에 그치지 말고 현재 재산관리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배우자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모든 재산을 대신 처분할 수 있다고 전제해서도 안 된다. 어떤 관리가 필요하며 그 일을 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가 먼저다. 이혼에 관한 감정이나 갈등의 원인과 재산관리에 필요한 사실을 분리해 정리하면 검토할 쟁점이 명확해진다.
2. 이미 정해 둔 관리인과 권한 문서를 찾는다
본인이 누구에게 재산관리를 맡겼는지 확인한다. 특정 계좌 업무만 부탁한 것인지, 다른 재산까지 맡긴 것인지에 따라 확인할 권한이 달라진다. 가족이 통장을 보관한다는 사실과 재산관리인으로 정해졌다는 사실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제23조는 부재자가 관리인을 정했더라도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때 법원이 청구에 따라 관리인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 기존 관리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법원 관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의 청구권자는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이며 생사불명이라는 조건도 함께 살펴야 한다.
3. 청구할 지위와 필요한 처분을 구체화한다
제22조에 따라 재산관리의 필요한 처분을 구하는 주체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다. 배우자라는 관계를 밝히는 것과 해당 재산관리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설명하는 것은 구별할 수 있다. 법원에 어떤 처분을 요청하는지 알 수 있게 관리 공백과 필요를 연결해야 한다.
예컨대 재산이 있다는 추측만 나열하는 것보다 확인되는 재산의 종류와 관리가 필요한 사정을 적는 편이 낫다. 다만 그러한 자료를 냈다고 특정 사람이 반드시 관리인으로 선임된다는 뜻은 아니다. 신청 취지, 선임 여부, 선임된 관리인의 권한은 실제 법원 판단으로 확인해야 한다.
4. 재산목록과 보존을 위한 처분을 구별한다
제24조 제1항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게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도록 한다. 법원은 그 관리인에게 부재자 재산 보존에 필요한 처분도 명할 수 있다. 목록을 만드는 일과 재산 보존을 위하여 행동하는 일은 서로 연결되지만 동일하지 않다.
부재자가 스스로 정한 관리인에게도 같은 처분을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다만 제24조 제3항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고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를 정한다. 본인이 정한 관리인과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 관한 요건을 섞어서 설명하지 않아야 한다.

5. 하려는 행위가 기본 권한을 넘는지 살핀다
제25조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제118조의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제118조의 범위는 보존행위와, 대상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의 이용 또는 개량행위다. 관리인이라는 지위가 모든 거래를 자유롭게 할 권한을 뜻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 재산을 팔거나 권리관계를 바꾸려는 계획이 있다면 어떤 법률행위인지 먼저 특정해야 한다.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권한 범위 검토를 생략할 수 없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 본인이 정해 둔 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허가가 필요하다는 규정이 있다.
6. 관리 비용과 보수를 같은 항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제24조에 따른 재산목록 작성과 보존 처분 등의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 지급한다. 한편 제26조 제2항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게 부재자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필요한 관리 비용과 관리인에게 주는 보수는 법문에서도 별도로 다룬다.
관리인이 수고한 만큼 일정액을 임의로 가져가도 된다고 해석하지 않는다. 실제 비용이 어떤 사무를 위해 발생했는지와 보수에 관한 법원 판단이 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부재자가 정한 관리인에게는 제26조의 준용 조건도 함께 살핀다.
7. 법원이 정한 담보와 반환에 관한 조건을 확인한다
제26조 제1항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게 재산의 관리와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선임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담보에 관한 명령이나 다른 관리 조건이 있는지도 읽어야 한다. 모든 사건에 같은 금액의 담보가 정해진다고 볼 수는 없다.
관리 대상 재산이 본인의 것이라는 점도 계속 유지해서 보아야 한다. 다른 배우자나 가족이 관리에 관여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자동 이전되지 않는다. 특히 이혼 재산분할에 관한 주장과 관리인이 관리·반환할 의무를 혼동하면 누구의 어떤 권리를 정리하는지 불명확해질 수 있다.
8. 본인이 뒤에 관리인을 정했다면 명령 취소도 살핀다
제22조 제2항은 본인이 그 뒤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 법원이 청구에 따라 앞선 명령을 취소하도록 정한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다. 본인이 새로 사람을 정했다는 말만 듣고 기존 법원 명령이 이미 사라졌다고 취급해서는 안 된다.
처음 관리 공백이 있었던 상태, 법원의 처분이 있었던 상태, 본인이 나중에 관리인을 정한 상태를 시간 순서로 나누어 보자. 각각의 권한 문서와 법원 결정을 연결하면 지금 누가 어떤 재산을 관리하는지 확인하기 쉽다. 이 절차가 이혼 성립이나 재산분할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점도 끝까지 구별해야 한다.
참고한 공식 자료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