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사례: 폭행 피해자의 진술 부담
다음은 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사건이나 특정인의 경험이 아닙니다.
가상의 인물 A 씨는 길에서 시비 끝에 폭행을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아니지만, 가해자와 마주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사건을 다시 떠올려야 한다는 부담이 큽니다. A 씨는 믿을 만한 가족이나 지인 한 사람이 조사실 옆에 함께 있어 주었으면 합니다. 다만 이런 요청이 성폭력 피해자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은 아닌지, 자신처럼 다른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에도 요청할 수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이 사례의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성폭력 사건이 아닌 범죄 피해자도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할 수 있는가. 둘째,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피해자의 권리로 보장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는 것인지입니다.
제도의 목적과 두 갈래의 대상 구분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제도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할 때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믿을 만한 사람을 옆에 함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건을 다시 기억해 이야기해야 하는 부담, 말을 잘못해 스스로 어려움에 빠질까 하는 두려움을 덜어 주려는 취지입니다.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임의적 신뢰관계인이고, 다른 하나는 필요적 신뢰관계인입니다. 두 갈래는 대상 범위뿐 아니라 허용 여부가 결정되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필요적 신뢰관계인의 대상은 13세 미만인 사람과 심신미약자, 성폭력범죄 피해자, 청소년 또는 심신장애 내지 심신미약인 성매매 피해자입니다. 이들에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수사나 재판에 지장을 주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동석이 허용됩니다. 즉 허용이 원칙이고,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 제한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임의적 신뢰관계인의 대상은 연령, 심신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는 모든 범죄피해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모든 범죄피해자’라는 표현입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폭행, 협박, 스토킹, 사기 등 어떤 범죄의 피해자이든, 연령과 심신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현저한 불안이나 긴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이 갈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 씨의 상황에 공식 기준을 적용하면
A 씨는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필요적 신뢰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의적 신뢰관계인의 대상 여부는 별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A 씨가 사건을 다시 떠올리는 것 자체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조사 과정에서 현저한 불안이나 긴장이 우려된다면 임의적 허용 대상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요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의적 허용은 그 이름에서 드러나듯 허용 여부에 재량의 성격이 있습니다. 필요적 신뢰관계인처럼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예외적으로 제한된다’는 구조가 아니라, 연령과 심신 상태 등을 고려한 판단을 거쳐 허용 여부가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A 씨가 요청할 수 있다는 것과, 그 요청이 반드시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동석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동석이 허용되는 사람은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떠올리기 쉽지만, 마지막 항목처럼 피해자의 안정과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직업이나 관계의 형식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고 폭넓게 고려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A 씨의 경우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라면 위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를 동석시키느냐 역시 사건의 성격과 그 사람이 실제로 피해자의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를 함께 살펴 정해지는 문제입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판단도 달라진다
같은 폭행 피해자라도 상황에 따라 결론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심신미약자라면 필요적 신뢰관계인의 대상이 되어 원칙적 허용의 구조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임의적 허용의 재량 판단과는 다른 층위의 규율을 받습니다.
둘째, 피해자가 성인이고 심신 상태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며 사건에 대한 불안도 크지 않다면, 임의적 허용 대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라는 요건은 단순히 긴장된다는 감정을 넘어서는 수준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피해자가 아동이나 장애인으로서 의사소통에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라면 신뢰관계인 동석과는 별개로 진술조력인 제도를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조사나 증언을 할 때 의사소통을 돕는 전문가입니다. 다만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은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피해자로 설명되어 있어, 모든 범죄피해자에게 열려 있는 신뢰관계인 동석과는 대상 범위가 다릅니다.
넷째,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자나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라면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할 수 있고, 선정된 변호사가 진술이나 증인 출석 시 함께 출석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대상 범위가 정해져 있는 제도이므로, A 씨처럼 그 범주 밖의 범죄 피해자에게 곧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요청과 관철은 다르다
정리하면, 성폭력 사건이 아닌 범죄 피해자도 연령과 심신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현저한 불안이나 긴장이 우려되는 경우라면 임의적 허용 대상으로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문턱이 성폭력 피해자에게만 닫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임의적 허용은 재량 판단이라는 성격을 지니므로, 요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동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적 신뢰관계인처럼 원칙적 허용이 보장되는 경우와는 보호의 강도가 다릅니다. 따라서 두려움이나 불안의 정도, 연령과 심신 상태, 사건의 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요청하는 것이 실무상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계를 밝혀 둡니다. 어떤 수준의 불안이 ‘현저한’ 불안으로 인정되는지, 재량 판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에 관하여 이 설명에서 확인되는 범위를 넘어 단정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건의 구체적 정황과 담당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